병의원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상담의 현영락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사업자등록에 관한 상담전화가 잦아졌습니다. 오늘은 병의원 개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의 상담이 오셨습니다. 사실 병의원의 사업자등록은 너무 복잡해서 개원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개업의사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 이외의 복잡한 절차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두기는 어려움이 많은데, 신선한 포스팅 소재를 고민하던 저에게 오늘 상담자분은 참 고마우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개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의 기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포스팅한 글에서 사업자등록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올려두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사업자등록의 경우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가 기본이고, 관련 자격 또는 면허의 자격증 또는 접수 및 등록증이 필수적이며, 동업인 경우에는 동업계약서가 선택적으로 요구됩니다.


여기에 병의원업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병의원의 경우 세무서의 사업자등록보건소의 의료기관 개설신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개설신고가 세트로 요구됩니다. 또한 병의원의 경우 카드단말기 신청현금영수증 가맹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업자등록시에 자금출처소명이 요구될 수도 있으니 대출업무와 함께 연계되는 보증업무도 사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확정일자도 받으셔야 합니다. 사족일 수 있지만 공동사업의 경우 동업계약서에 공증을 받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아래에서는 요구되는 여러절차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금융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단 자금이 충분하시더라도 자금출처에 관한 부분을 검토해보셔서 불분명한 자금들에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금부족으로 대출을 진행하시려면 금융기관과 한도에 관해서 상담을 진행하셔야 하며, 신용대출과 별개로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증이 선행될 수 있으니 신용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재단과 같은 보증기관에 상담을 하셔서 보증의 요건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상품이 너무 많아서 타기관들의 보증과 관련된 세부내역은 직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에 관해서는 직접 비교쇼핑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때 사업용으로 쓸 통장신용카드를 신청하시고 공인인증서 업무가 가능하도록 인터넷뱅킹을 반드시 신청을 해두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금융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저는 세금에 관해서 조금 더 심화해서 들어가보겠습니다. 세법의 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인정되지만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경우 이자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의 경우 이자비용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사업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자비용의 경비처리를 희망하신다면 동업계약서에 출자금은 최소화하여 일단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고, 나머지 부족분은 이후 공동으로 차입해서 공동사업 투자에 사용한 내용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출자금과 차입규모를 지분비율대로 이루어지도록 한 뒤 향후의 원금 상환 일정계획도 동일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대출업무와의 선후관계 때문에 여건에 따라 절세와 자금문제가 상충할 수 있으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입니다. 병의원을 개원하시려면 개원하는 사업장 관할구역의 보건소 일반의약과나 개설행정과에서 신청하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가 필수적입니다. 보건소 실사와 함께 소방서의 시설점검과 경찰서의 범죄이력조회가 필요하니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2. 진료과목 및 병원시설 등에 대한 설명서

3. 의료인 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 사본

4. 건물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5. 의료보수표


세번째로 세무서입니다. 일단은 위에서 설명드린 필수서류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무사의 등록증이 불필요한 처리기간이 긴 것처럼, 개설신고증명서도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개원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 신청서 사본사업계획서, 의사면허증 사본인테리어공사 계약서 등의 사업개시 입증서류를 챙겨가시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설신고증명서에 관한 부분은 민원실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서 사후제출 등의 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상가 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도 처리하셔야 시간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물의 구분등기 된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장도면을 챙기시고, 임대차계약서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오기를 한번 더 확인하셔서 확정일자를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이 나오는 경우 사후적으로 결제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병의원의 경우 카드단말기가 영업에 필수적이며 세법상으로도 현금영수증 필수업종입니다. 결제업무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용카드 대금이 입금될 계좌 사본신분증과 위의 단계에서 확보된 자료들 중 카드사가 요청하는 자료들을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무리없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입니다. 병의원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단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개설신고를 하시면 공단부담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단부담금이 입금될 계좌 사본, 그리고 의료장비 구입에 소요된 세금계산서 내 매매계약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병의원 개업에 필요한 절차들을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드린 서류처리들은 개원에 필수적인 사항일 뿐 개원 후에는 더 많은 세금문제와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되십니다. 단순하게는 사업용계좌의 신고의무로 인해서 경비지출에 관한 부분부터 잡으셔야 하고, 공과금에서부터 직원들의 4대보험과 퇴직금 문제라는 고려하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고민을 덜어드릴 순 없지만 최소한 이 글로 인해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항상 친절한 상담의 일현세무회계사무소를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랜만에 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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