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손해배상금


Q. 토지관련 손해배상금에 대한 세금 문의드립니다. 오래 전 증조할아버지 땅(농지)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간 것에 대해 소송을 해서 승소하였고, 손해배상금을 국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피상속인(아버지)이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는데, 상속세 납부대상인지 국가로부터 받은 배상금이 기타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납부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A. 조금 복잡한 문제라 유권해석이 필요할 수 있지만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답변드리면, 일단 손해배상금과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현금주의를 따르므로 해당 손해배상금을 받은 날에 납세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제척기간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기타소득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권리를 승계하였으므로 상속인이 해당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만약 해당금액이 상속세로 과세된 부분이 있다면 차감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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