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대리점 세무

안녕하세요! 항상 세법을 연구하는 현영락 세무사입니다. 이번 주는 면세사업자현황신고와 인건비신고가 겹치다보니 많이 바쁜 한 주였습니다. 주중에 있는 설연휴가 왜 이렇게 반가운지 모르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이동통신대리점의 세무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전국민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보니 저희의 거래처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도 대리점을 운영하는 지인들이 몇 있는데, 수익구조나 업종별 특성이 뚜렷하다 보니 세무문제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통신관련업의 경우 이동통신대리점과 통신판매점으로 구분됩니다. 이동통신대리점의 경우 S사, K사, L사와 같은 통신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고객유치수수료고객관리수수료를 받는 사업자이고, 통신판매점의 경우 위탁계약을 통해서 판매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통신판매점의 경우 판매수익을 인식하면 되니 업무가 간단한데, 이동통신대리점의 경우 채권상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업무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대리점의 수익구조는 크게 세가지인데, 통신사로부터의 가입자유치수수료와 가입자관리수수료, 제조사로부터의 판매수수료, 그리고 고객으로부터의 단말기 및 악세서리 판매대금입니다. 그 중 고객통화요금의 일정비율을 일정기간동안 지급받는 가입자관리수수료가 주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의 경우 단말기 및 악세서리 구입비임대료 등의 판매관리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동통신대리점은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것만 인식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바로 휴대폰의 가격에서부터 발생합니다. 휴대전화의 경우 고가에 판매되는 물건이다 보니 장기할부판매 형식으로 고객에게 판매하게 되는데, 매입하는 금액도 고가이기에 단말기 매입채무를 고객에 대한 장기할부 매출채권을 양도해서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팔아서 받을 돈을 기계값과 퉁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장기할부판매를 판매로 인식하는 시점이 돈을 받는 시점이 아니라 물건을 판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주들의 경우 실제로 돈 들어오는 것과 세금신고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매출을 줄여서 대충 신고해도 되는건 절대로 아닙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전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등으로 소득은 포착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채권 양도금액에 대해서 국세청이 전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과소신고가 되는 경우 소명서와 함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동통신대리점의 세무문제를 줄일 수 있는 핵심은 채권금액을 반영하여 매출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매입금액의 경우에도 누락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이동통신대리점은 판매사원에 대한 4대보험 문제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지급내역을 명확히 해두고 비용관리를 하셔야 하며, 식대와 판촉물, 접대비와 같은 기타의 판매관리비의 경우에도 사업용카드를 등록해 두시고 비용관리를 하셔야 누락없이 반영되어 절세를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가의 신형 휴대전화가 출시되면서 이동통신대리점들의 작년 매출과 매입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통신사에 다니는 후배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남는건 똑같으니 세금은 같지 않냐고 하더군요.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늘어나더라도 마진이 일정하다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소매업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 3억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가 발생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시면 세무업무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매출증가는 곧 세금증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비용관리를 하셔서 세부담이 늘어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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