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과 농특세

안녕하세요! 언제나 세법을 연구하는 현영락 세무사입니다. 최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여전히 감면과 비과세의 문의가 많으신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항만으로 타 자격사들에게 조언을 구해 스스로 판단내리시는 경우가 너무 많으셔서 곤란한 경우 많습니다. 세법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고려사항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법은 항상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원하시면 우선적으로 감면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세법의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요건 판단은 쉽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감면 요건을 충족하게 되시면 추가적으로 두가지는 꼭 검토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감면의 한도를 보셔야 하고, 둘째로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면의 한도와 같이 설명드리면 글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번 시간은 농어촌특별세만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특세라고 불려지며, 농어업의 경쟁력강화나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농특세법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이거나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농특세를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집을 사면서 취득세를 부담할 때나,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뭔가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공과금처럼 여기셔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감면에 따른 농특세인데, 왠지 감면을 시켜주면서 다시 가져간다고 하니 이해하기도 어렵고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농특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자는 원칙적으로 감면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진흥을 위해서 쓰이는 농특세의 목적상 농업과 관련된 양도세 감면의 경우에는 농특세가 비과세 되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여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소기업, 농업관련, 미분양의 경우에는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경하지 않은 토지의 수용에 따른 감면이나 임대주택 및 신축주택의 감면에는 농특세의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침에 신문을 읽어보니 1년간 주요이슈 정리와 함께 온통 조선업의 유상증자에 관한 내용뿐입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라는 대표기업들이 증자하면서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딱 10년이네요. 한국 조선업이 세계 최고의 기술과 실적이라고 대서특필되고 너도나도 조선소에 취업하려던 때가 말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인건비 증가에 대한 부담이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조금 단기적인 대책이지만 일자리 안정자금두루누리지원사업에 대한 안내가 되고 있으니 사업자분들은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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