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안녕하세요! 항상 절세를 연구하는 현영락 세무사입니다. 증가하는 해외의 독자들을 위해서 이번 시간에도 비거주자들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절세팁은 비거주자들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은 해외유학 중이던 자녀들이 현지에 정착하면서 세대전원이 출국을 하거나, 해외현지법인 근무를 위해서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 거주자에 한정해서 적용되므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비거주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단정짓기 쉽고 급하게 처분해야 할까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을 보시면 예외적으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출국일 현재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나,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출국일 현재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전원 출국일이 어떻게 해석되는가인데, 국세청의 해석사례에 따르면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공항에서 출국한 날짜가 아니라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출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어 억울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났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은 박싱데이를 즐기고 계시겠죠? 해외이주를 하셨거나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영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라는 박싱데이가 있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라 본격적인 세무시즌이 되었습니다. 혹시 앞으로 포스팅에 조금 소홀해 진다고 해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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