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증여세 절세


안녕하세요! 항상 절세를 연구하는 현영락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저희 홈페이지의 해외접속자가 생각보다 많아졌습니다. 네이버가 아닌 구글기반으로 웹설계를 하다보니 실수클릭으로 발생하는 일인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를 해외독자를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세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에 따른 증여세액은 자녀가 부담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충분한 돈이 있어서 증여를 한다기 보다는 필요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여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증여세액까지도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러한 증여세액에 대한 증여자의 대납도 재차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역산을 해서 증여재산가액을 더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만약 자금출처가 없는 수증자에 대해서 재차증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함께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증세법에서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대납하더라도 재차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6년도 국세청 해석에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법령과 해석을 모르고 비거주자의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외국 법령에 따라 과세되면 국내의 증여세는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증여세율이 낮은 국가를 통한 편법 증여가 발생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2017년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외재산의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관한 문제조차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혹시 개정사실을 모르고 계셨다면 참고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말에 연말모임으로 충주에 갔었는데, 일어나보니 차에 둔 생수가 얼어버렸더군요. 이제는 따뜻한 냉장고에 넣어두어야 할 때인가 봅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고 연말모임이 많은 시기이니 항상 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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