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항상 새로운 사례를 연구하는 현영락 세무사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의 가격거품 때문에 연일 논란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부터 가상화폐를 시작해서 치아수익보다 괜찮았다는 치과의사분을 만났었는데, 많이 부럽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몇일 전 비트코인에 관한 문의가 있어서 관련된 상담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가상화폐 채굴이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과세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과세의 근거가 없지만 과세여부의 검토 중에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저희는 비트코인 채굴기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취득하여 거래소에 팔고 현금으로 받습니다. 이 경우 비트코인을 팔 때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A. 현재까지의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비트코인(Bitcoin)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기능적 측면에 따르면 부가세는 면세이지만, 투자자산으로 본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견으로 채굴차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거래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어야 하며, 화폐의 성격의 금융상품이니 부가세는 면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거주의에 따라 과세가 입법되어야 하는 소득세법과는 달리,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이 면세로 열거되지 않으면 일단 과세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재화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하려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이견이 있지만 과세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므로 장래에는 과세가 될 것으로 생각하시고 투자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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