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수를 통한 증여세 절세


안녕하세요! 언제나 절세를 생각하는 현영락 세무사입니다. 어제는 주택수를 줄여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 증여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 오셨습니다. 자녀의 세대 독립이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지만, 다주택 규제로 인해서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가양수를 통해서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방법은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단 전제 조건은 증여를 받는 자가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하고, 증여를 받고 나서도 여전히 비과세와 감면의 혜택을 받는 자산을 증여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넘어서는 고저가 거래가 발생시 저가로 양도한 양도인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저가로 양수한 수증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과세와 감면이 유지되는 자산인 경우에는 여전히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줄이기만 하면 절세를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례이므로 예를 들어서 숫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가 5억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과 신고세액공제(현행 7%)를 반영하면 증여세액은 74,400,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자금의 여력이 있고, 세대 독립이 가능한 무주택자라면 그냥 증여받지 않고 저가로 양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가 상당액과 함께 시가의 30%와 3억원 중의 적은 금액을 차감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위의 설명과 동일하게 시가 5억원의 아파트를 대가 1억원에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게 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5억원 - 1억원) - min(5억원 x 30%, 3억원) = 2.5억원으로 절반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와 신고세액공제(현행 7%)를 반영한 증여세액은 27,900,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지면 반대급부로 양도소득세가 급격히 증가해야 되는데, 증여받은 자가 여전히 비과세나 감면이 유지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서 대가 1억원의 거래로 증여세 절감액이 46,500,0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정부의 다주택 규제정책에 따라, 보유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서 4%의 취득세를 부담하고서라도 증여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것 같습니다. 특이한 사례이지만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는 강화됐는데 강남의 집값은 예상대로 여전히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반도체만 나홀로 호황인 장기불황 대한민국에서 중소 자영업자들과 유리지갑 근로자들이 세금 걱정 좀 적게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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