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언제나 절세를 고민하는 현영락 세무사입니다. 어제는 지인의 소개로 BAR를 운영하는 젊은 사장님과 세무상담을 하였습니다. 영업한지 1년이 넘어서 매출증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고 내년부터는 세금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사업자의 세금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매출에 상응하는 경비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연도가 한달 남은 이 시점에서 적당한 매입을 하기도 애매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절세상품을 활용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연금저축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노란우산소득공제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렸었습니다. 노란우산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공제이다보니 세율구간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시간에 말씀드리는 연금저축세액공제의 경우 세액공제이다보니 세율구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맞벌이 부부가 노후자금에 대비하고자한다면 소득이 적은 쪽의 명의로 가입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제도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및 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등의 공적연금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개인의 노후생활을 대비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후자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인의 경우 노후대비에 제한이 많고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통해서 장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세제혜택을 볼 수 있어 유리하며, 장기적으로는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쓰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5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따라가 보면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가 연 4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 15%의 세액공제를,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12%의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의 절세효과를 고려하신다면 아래의 표와 같이 4천만원 이하의 소득자의 경우에는 연간 66만원의 절세가 가능하시고, 1억원 이하의 소득자의 경우에는 연간 52만 8천원의 절세가 가능하십니다.


절세상품의 절세율은 저축상품의 수익률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나 절세상품의 가장 큰 문제는 중도해지입니다. 2001년 1월 이후부터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서 세제혜택을 받은 후에 중도해지했다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세액공제의 혜택을 고려하신다면, 노후를 대비해서 적금에 가입하고 있는 분이라면 권해드리지만 단기적으로 세금으로 인한 현금유출만 막고자 하신다면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연금저축의 중도해지는 세금부담이 크므로 납입중지나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세법상으로는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전액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도인출액에 대해서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중도해지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금저축세액공제의 경우 큰 혜택에 비해서 주의하실 사항이 분명합니다. 각자 자금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 잘 판단하셔서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신다면 적지 않은 절세가 되실 것이므로 올해가 끝나기 전 내년의 세부담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이나 종합소득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날이네요. 거래처 사장님이 아직 중간예납고지서를 못 받으셔서 갑자기 바빴습니다. 여러분들도 불필요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잊지마시고 오늘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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