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의 적용


안녕하세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현영락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한국세무사회 무료세무상담코너의 상담사례입니다. 회생폐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이 요지이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상담내용을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Q. A는 채권자 B는 채무자로 모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결국 B는 회생절차를 진행하였는데, 2017. 03. 20일자로 회생폐지결정공고가 났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대손확정일이 2017. 03. 20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대손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사유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가 면제되어야 채권자의 대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일을 대손확정일로 하여 관련서류를 첨부하시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회생폐지결정되셨기 때문에 관련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시 반영하여 대손세액공제로 반영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래에 의한 물품대금 채권은 단기 3년의 시효로 채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시효 중단의 사유가 없다면 해당채권의 날짜로부터 3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일 전에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2013.2.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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