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에 대한 설명


안녕하세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현영락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방세 중 주민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의 경우 균등분, 종업원분, 그리고 재산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과거에 법인세와 소득세에 추가적으로 붙던 소득할 주민세라고 불리던 세금이 지금은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세무사분들이나 실무자분들이 소득세에 주민세 10%가 붙는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보통 현재의 지방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균등분은 과거 균등할 주민세라고 불렸습니다. 균등분의 경우에는 8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여 8월말까지 납부하도록 해당 지자체에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서 상이하나 대략적으로 5천원~1만원의 금액이 나오고 있는데, 직전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5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서 5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균등분에는 25%의 지방교육세가 추가적으로 더해지므로 법인의 경우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과거에 종업원할 사업소세라고 불렸던 세목입니다. 종업원분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기존의 종업원수 50명이하의 사업장에서 최근 12개월간의 월평균급여액이 135백만원 이하인 경우로 면세점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50명이 되지 않았던 사업주들의 경우에도 월평균급여액이 13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급여액에는 식대 등의 비과세는 제외되지만 일용직의 급여 등도 모두 포함되므로 해당사항은 꼭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세율은 월평균급여액의 0.5%이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입니다. 균등분과는 다르게 매월 발생한다는 점과 신고납부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세 재산분은 과거에 재산할 사업소세라고 불렸던 세목입니다. 주민세 재산분의 경우에는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면적이 330㎡을 초과하는 사업주에게 7월말까지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건물의 소유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부담을 하므로 임차하는 사업장이라면 건물주가 부담할 것이라고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재산분의 경우 종업원분과는 다르게 1년에 한번 신고납부의무를 가질뿐만 아니라 금액도 적어서 놓치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연면적이 330㎡을 넘지않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던 세금이 331㎡인 경우에는 발생하게 되고 이 면적에는 공용면적도 포함되므로, 창업당시부터 세부담에 대한 사항을 중개인에게 안내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 250원의 세금이 발생되므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학원이나 마트와 같이 규모를 요구하는 업종이라면 부담하시게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진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내일은 수능시험도 연기가 됐다고 하네요. 위험한 하루였지만 지진을 이유로 주위의 사람들과 연락이 오가니 마음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상, 재산상의 피해가 없으셨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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