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에 관한 회계 및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현영락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한국세무사회 무료세무상담코너의 상담사례입니다. 보험료에 관한 회계 및 세무처리는 실무적인 부분에 가깝지만 중요한 내용이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Q. 저희는 비상장 중소기업인데 계약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를 대표이사로 하는 저축성 90% 이상의 보험을 가입하고, 그동안 분개를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하여 비용처리 해왔습니다. 얼마전 보험료로 처리하던 그 보험을 해지하였는데, 처음에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해약환급금을 보통예금 xxx / 보험료 xxx 처리하였습니다. 두 회계처리가 적절한 건지 문의드립니다.


A. 보험의 경우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에 따라서 회계처리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구분되지만, 보장성보험의 경우 기간귀속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이시면 장기금융상품 등 xxx / 보통예금 등 xxx 과 같이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시다가 환급하는 경우 대차의 차액을 아래와 같이 보험차익이나 보험차손으로 계상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예금 등 xxx / 장기금융상품 등 xxx

보험차손 xxx


보장성보험이시면 보험료 xxx / 보통예금 등 xxx 과 같이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시다가 결산하실 때 기간경과분을 고려해서 선급보험료 xxx / 보험료 xxx 과 같이 자산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아서 판단이 어렵지만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임직원이 보험의 수익자가 되는 경우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을 불문하고 세법에서는 모두 급여로 처리되므로, 손금으로는 인정받겠지만 임직원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업원의 질병 등을 지급사유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경우에는 연 70만원까지 과세제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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