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금로소득자의 인건비 등

안녕하세요! 현영락 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의무4대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알바비의 원천징수에 관한 내용인데, 창업 초기에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면서 일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할 지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아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경비의 절반은 인건비라고 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금액은 (일용근로소득-100,000원) × 6% × (1-55%) 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일당 10만원까지는 이론적으로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과세최저한으로 인해서 일당 137,000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를 지급하신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무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도 중간예납이나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세무달력으로 일정을 챙기지 않으면 많이들 놓치곤 하십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출대상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발생합니다. 이미 기한이 경과하셨더라도 개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시면 가산세의 50%가 감면되니 혹시 놓치셨다면 묵혀두지 마시고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소득이 1년에 한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과는 다르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간은 원칙적으로 분기의 다음달 말까지 입니다. 그러나 4분기의 경우 다음해 2월 말까지 이루어집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분기 (1~3월분) - 4월 말까지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분기 (4~6월분) - 7월 말까지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3분기 (7~9월분) - 10월 말까지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4분기 (10~12월분) - 다음해 2월 말까지


또한 세법에서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용직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은 세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라고 해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일수나 보수액에 무관하게 하루를 일해도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하며 별다른 연령기준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근로기간에 따라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우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령에 대한 기준도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1개월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에 반해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한달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되는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발생하시지만 연령기준이 있기 때문에 60세가 넘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영세한 업체일수록 4대보험에 대한 부담은 클 수 밖에 없고, 신용불량등의 이유를 들어 직원들이 4대보험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서 많은 대표자분들께서 어려움을 느끼시기는 것 같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요령은 홈택스로 간단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하시면 오른쪽 위쪽에 아래의 빨간박스에서 보이듯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직접작성제출방식이 있습니다. 기한이 경과하셨다면 오른쪽에 있는 기한후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사업자인적사항을 작성하게 됩니다. 사업자번호만 누르시면 자동작성되므로 해당되는 연도와 분기를 체크하시고 다음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자인적사항입니다. 지급받는 일용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작성하시고 근무한 해당월과 일수를 반영하시면 셀프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사항이 아랫쪽에 반영되니 확인해보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실 일용직에 대한 고용시 매일 자격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지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고용과 산재보험의 경우 월단위로 매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함으로써 고용에 관한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지만, 세법과 4대보험의 기준의 차이가 너무 달라서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판단하면 누락되는 부분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동기 중에 한명이 공기업으로 입사해서 일하다가 몇년 전 정기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신고의무는 기간내에 다 처리해두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아서 가산세 폭탄을 받고 엄청 혼났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세법에서는 신고의무만큼 중요한 것이 제출의무이니 항상 주의하셔서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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