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안녕하세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현영락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용계좌의 신고 및 사용의무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사업용계좌의 의무에 해당되시지 않더라도 계속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의무를 놓치게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고 관리해 두셔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관련된 거래대금이나 인건비, 임차료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할 때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가사용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 신고 및 사용의무가 발생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업종에 따라 구분되는데, 아래의 표와 같이 직전연도 매출액이 도소매업 등인 경우에는 3억원 이상, 제조업 등인 경우 1.5억원 이상, 서비스업 등인 경우 7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전문직인 경우에는 매출과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개설신고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고, 전문직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의 매출액에 따라서 2018년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8년도 6월 30일까지 개설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직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2017년도 개업하신 경우 사업개시 다음 연도인 2018년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용계좌를 변경하시거나 추가하실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용계좌의 신고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적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여러 사업장이 있으신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장이 없으신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서면신고의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안내에 따라 접수하시면 되지만 방문이 번거롭기 때문에 전산신고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시는 경우 위에서 세번째의 신청/제출 메뉴에 들어가시면 아래의 그림처럼 중간쯤에 사업용계좌개설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하셔서 들어가면 개인정보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작성하여 회색의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사업장의 계좌정보가 조회되므로 아래의 계좌추가 버튼을 통해서 추가하시거나 변경하실 수 있으니 아래의 그림에서 표시해둔 빨간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계좌를 미신고 또는 미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미사용 금액이나 미신고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등의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산세와 함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 감면 혜택이 배제되므로 신고의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분들의 경우 은행계좌를 따로 관리하는 것만으로 사업용계좌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홈택스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 저희 사무소에서 도와드리니 번거롭지만 꼭 챙기셔서 추후에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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