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범위


안녕하세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현영락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한국세무사회 무료세무상담코너의 상담사례입니다. 몇 달전 주위의 중개사님이 질의하셔서 답변드렸던 적이 있는데, 타세무사님의 상담답변 중 유사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과세하겠다는 경제부총리의 최근의견 또한 있어서 유용한 자료인 듯하여 질문을 재구성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Q. 주택임대사업자의 월세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때 임대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부부 각각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부부 합쳐서 2천만원인가요? 관련법규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2018년까지 1주택 소유자(주택가격 9억 초과자는 예외)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수가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자별 수입금액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이 경우 주택수는 부부를 합산하여 계산하면 되고, 수입금액은 각각 계산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9.15, 2012.2.1, 2013.1.1, 2013.3.22, 2014.1.1, 2014.3.18, 2014.12.23, 2015.12.15, 2016.12.20>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③ 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2010.12.30>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⑤ 법 제12조제2호나목 전단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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