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와 상속포기 등

벌서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매년 이 날이면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라디오에서 나왔는데 올해도 여전히 나오겠죠? 오늘은 출근하자마자 유명 연예인의 비보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속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속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은 없으나 사후에 세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증여에 대해서 질문하시고는 상속으로 되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상속세 역시 누진세율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사전증여분에 대한 합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막연하게 부동산이 상속으로 되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시면 기대하시는 답변을 해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법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민법에서 규정하는 상속순위상속포기를 중심으로 상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ex. 자녀)과 배우자가 있습니다.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ex. 부모)과 배우자가 2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하게 되며, 그 외에는 형제자매가 3순위로, 4촌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 상속을 하게 됩니다. 5순위로는 특별연고자가 상속받게 되며 6순위로는 국가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일가족 참사가 아닌 일반적인 사망을 생각하신다면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내에서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다면 위의 상속순위에 따라서 법정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상속인 입장에서 무조건 상속을 받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유리하겠지만, 피상속인의 남은 채무가 남은 재산보다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에 해당되신다면 상속포기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가정법원에 가셔서 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서 단순승인 상속이 되버리시면 피상속인의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시므로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나 채무의 규모가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가정법원에 가셔서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 상속을 신청하시면 취득할 재산 범위 내의 채무만을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상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을 하시는 경우 부동산이나 과세대상 주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이 10억이고, 채무가 20억이어서 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임의경매에 따라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속포기가 때로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법에서는 상속공제의 금액을 크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공제가 5억원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단독으로 상속되는 경우에는 최소 7억원의 인적공제가 이루어지며, 배우자와 함께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반영할 수 있어서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배우자가 이미 사망하여 자녀들에게만 상속된다고 하여도 일괄공제 5억원의 인적공제가 이루어지므로 피상속인의 순재산이 5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에 대한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의 가치가 예상보다 클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고려하여 사전적으로 증여를 하시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상속공제에도 종합한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종합한도의 산식에 의하면 상속순위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으로 재산을 상속하거나,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서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의 가액 등은 차감하고 상속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 피상속인 등이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손자 등에게 유증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속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고 할증만 발생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순위와 상속포기가 상속세액에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꼭 유의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상속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죽음이라는 민감한 문제이다보니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속지식이 확보되지 않고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에 관한 기본적인 부분을 숙지하시고 한번쯤은 상속대상이 되는 재산들에 대한 세금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반드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추워져서 몸이 움츠려들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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