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가산세


안녕하세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현영락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한국세무사회 무료세무상담코너의 상담사례입니다. 답변 중 유용한 자료인듯하여 질문을 재구성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Q.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경비가 과다 계상되어 수정신고(자진신고)하는데, 가산세 적용을 신고불성실가산세 중 일반무기장가산세(20%)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 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해당 될 때는 그 중에 큰 금액으로 적용한다는데 그러면 무조건 20%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까?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는 어떤 경우에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A. 복식부기의무자가 수정신고하게 되는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와 무기장가산세 20% 중 큰 가산세를 적용하므로 20%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등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장부기장의 의무가 없으므로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자료 해명통지 전에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하시는 경우 6개월 이내에는 50%를, 1년이내에는 20%를, 2년 이내에는 10%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감면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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