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의 위탁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현영락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한국세무사회 무료세무상담코너의 상담사례입니다. 답변 중 유용한 자료인듯하여 질문을 재구성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Q. 본인은 부재지주로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경작하였습니다. 5년간 위탁 후 해지하였다가 다시 4년을 위탁하였는데, 이렇게 연속되지 않은 기간동안 위탁하는 경우에도 8년간 임대한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A.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8년간 위탁경작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사업용토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8년은 농지의 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통산하여 9년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9.6.26, 2010.2.18, 2010.9.20, 2012.2.2, 2015.2.3, 2017.2.3>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


양도, 재산세과-2642 , 2008.09.04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농지(답)를 3년간 농지은행에 위탁관리하다 2008. 2월 위탁 해지하였으나 2008년4월 다시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통산 8년이상 위탁 후 양도할 예정임

[질의내용]

농지를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관리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나, 계속하여 8년 이상을 위탁하지 않고 위탁해지 후 다시 위탁한 경우에도 통산하여 8년 이상에 해당하면 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

[회신]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8년 이상 수탁기간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수탁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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