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와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현영락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한국세무사회 무료세무상담코너의 상담사례입니다. 법인부가세 신고기간이라 부가세 질문이 많았는데, 답변 중 유용한 자료인듯하여 질문을 재구성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Q. 물건의 공급이 7월 5일에 이루어졌고, 구매확인서상의 구매일은 8월 5일, 그리고 구매확인서의 발급이 9월 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7월 5일에 발급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문제가 없을까요?


A.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거래의 경우 국내와 같은 공급시기를 적용하지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확인서의 발급이 이루어지고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실무적인 이유로 구매확인서가 사후발급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가 약간 달라집니다.


원칙대로 말씀드리면 공급일의 다음달 10일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시에 0% T/I​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공급한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구매확인서가 사후발급되는 경우에는 최초공급시 10% T/I발행, 구매확인서발급시 -10% T/I​발행, 최초공급일자로 0% T/I​발행하시고 비고에 구매확인서발급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구매확인서상의 구매일은 구매예정일이라 실제구매일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공급이 7월에 이루어졌고 구매확인서의 발급이 신고기한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영세율적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매확인서의 발급일이 9월이므로 사후발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부담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질문자님과 같이 먼저 영세율로 발급해둔 경우가 빈번해서 원칙대로라면 세금계산서의 가산세가 발생해야하지만 실제로 가산세부과가 잘되지 않는부분이다보니 가산세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세율착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내부결재관리를 하셔서 앞으로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구매확인서와 맞추는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1252 , 2010.09.26

[ 제 목 ]

구매확인서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요 지 ]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17>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조심2012서1279 , 2012.05.14

[ 제 목 ]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요 지 ]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 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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