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토지의 자경농지감면


아래의 내용은 한국세무사회 무료세무상담코너의 상담사례이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새롭게 구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Q. 2007년에 부모님이 10년 정도 자경하신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본인은 현재 상속받은 토지에서 30km이내 거주 중이고 소득은 3,700만원이 되지 않으며 2016년부터 1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는데,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로는 어떤게 있습니까?


A. 상속받은 자경농지의 경우 상속인(질문자)이 1년이상 계속 자경시 피상속인(부친)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는 것이고, 상속인이 1년이상 계속 자경하지 않는 경우 상속일부터 3년이내 양도시에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해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셨으므로, 1년이상 계속자경을 확인받으셔서 부친의 자경기간을 합산해야 감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증서류로는 농지구입후의 농지원부와 농협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약이나 비료구입영수증, 농지위원장이 있는경우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이 있으며, 부친과 질문자님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을 모두 입증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경농지 감면의 경우 1억원을 한도로만 인정되고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인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1.6.3, 2012.2.2>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9.2.4, 2010.2.18, 2010.12.30, 2011.8.30>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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