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의 판단


Q. 1주택자인 동생의 남편이 세대주로 있는 곳에 60세 이상인 언니가 같은 세대원인 '친척'으로 등재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주택자인 언니가 집을 구입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A. 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란 민법에서 말하는 가족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상에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다면 동일한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해석(서면2016부동산4147)에 따르면 동일세대원 여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세대별 생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니분의 경우 30세 이상이므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시다면 독립된 세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2010두3664 (2010.05.27 판결)

[ 제 목 ]

30세 이상인 경우 다른 세대원과 같이 거주하더라도 독립된 1세대로 보아 비과세함

[ 요 지 ]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점, 주소가 동일하다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독립된 1세대의 구성요소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지 주소가 동일한 점이 아닌 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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