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10/10)


안녕하세요. 현영락 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종부세의 합산배제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서 지방세 카테고리로 분류하기가 애매한데, 납세자들께서 재산세와 다르지 않게 이해하고 계시니 재산세와 함께 참고로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및 기타 부과대상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종부세의 경우 부유세에 가깝기 때문에 기준금액(1주택자 9억원 등)을 넘어가는 부동산의 보유하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됩니다.


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이 6월 1일 보유자에게 발생하지만 신고납부시기가 12월이므로 다주택자이신 경우 10월 1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종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월은 1일부터 9일까지 공휴일이라는게 2017년의 함정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기준금액이 6억원이므로 지방에 3억원이하의 임대용주택 또는 수도권에 6억원 이하의 임대용주택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합산배제 신고여부를 결정하셔서 예측하지 못한 종부세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5년동안 해당주택을 임대 및 보유하셔야 하므로 부동산경기와 자금사정에 맞춰서 신고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아래에는 세무사회에서 안내하는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방법입니다. 참고하시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10일까지 신고】


(1) 신고기한 : 17.9.16 ~ 17.10.10까지 (10.13까지 기한연장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신고서식 : 주택은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청)서」(종부세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를, 토지는 「주택 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 신고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6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3) 제출방법 :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4) 합산배제 임대주택(종부세 시행령 제3조) - 공통요건 : 과세기준일(6.1.) 현재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소유,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10.)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도 포함. ① 매입임대 :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전국에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이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취득시기와 무관) ② 건설임대 : 직접 건설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도별 2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 주거전용면적 149㎡ 이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본인이 건설한 주택을 소유권 보존등기 전 지차체에 허가 시 건설임대등록을 하여야 함)

③ 기존임대 : ’05.1.5. 이전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이하, 전국 2호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5)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종부세 시행령 제4조) ①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② 기숙사 :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숙사) ③ 미분양주택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으로 사용승인(검사)일로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6) 주택 건설업자의 취득 토지 합산배제(조특법 제104조의19) 주택 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종합합산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인가만 받은 토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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