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세금


오늘은 이혼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한 상담이 왔습니다. 개인정보 관계로 질문에 대한 쟁점만 유지하면서 신상과 구체적인 금액 등의 내역은 전부 임의로 재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Q1. 협의이혼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 입니다. 현재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10년 전에 1억원에 취득하여 현재 2억원정도 시세가 형성되었습니다. 위자료로 받게 되면 제가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되는 겁니까?


A1. 위자료의 법적인 성격은 대물변제이므로 부동산을 양도받으시는 경우 남편분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사모님과 남편분께서는 1주택에 해당되시고 2년이상 보유하셨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되므로 납부하실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사모님께서는 대물변제에 따라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셨으므로 취득세 1%와 교육세 0.1%를 포함하여 1.1%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약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다면 농특세 0.2%가 추가됩니다.


Q2.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로 진행하는 경우 증여세가 나오는 겁니까? 취득세는 얼마나 부담해야 합니까?


A2. 재산분할의 법적인 성격은 공유물 분할입니다. 따라서 그것 중 원래의 내것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명의가 이전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 3.5% 중 특례를 적용하여 중과기준세율 2%를 차감한 (구)등록세에 해당하는 부분 1.5%와 교육세 0.3%가 발생하므로 사모님께서 1.8%의 취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인 85㎡를 초과하는 경우 농특세가 0.4%가 비과세되지 않으므로 2.2%까지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조 【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5.12.29>

6.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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