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개인 자영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꼽으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업종 공제율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입니다. 주어가 없어서 법용어 그대로는 이해가 어려운데, 고객이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경우 세액공제를 시켜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등'이라는 단어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신용카드와 같은 직불카드와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와의 거래를 통해서 매출누락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성실한 매출신고에 대한 보답으로 인정되는 세액공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제대상으로는 특정한 개인이나 간이과세자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업종규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은 법에서 열거된 업종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열거된 업종은 많으나 공통된 특징이라면 영수증발행대상들로 주로 소비자들과 거래하는 업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행하는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일부거래의 경우 매입자들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이나 도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업종이 너무 많이 열거되어 있어서 양산 덕계 지역에 많이 볼 수 있는 업종들만 아래에 제가 요약해보았습니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 법무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서비스업

6. 성형 등 과세되는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7. 과세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8.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떡방아간, 부동산중개업, 자동차판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과거에는 업종만 갖춰지면 개인사업자에게는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개정으로 인하여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과 다르지 않다고 여겨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 중 영세한 간이사업자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얼마의 혜택이 있는 건지 공제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면 결제금액의 1.3%를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중 음식·숙박업의 경우에는 2.6%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의 특이한 점은 의제매입세액공제와 대손세액공제와는 달리 환급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액공제율을 1.3%와 2.6%가 아닌 1%와 2%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소비경기의 악화로 18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1.3%와 2.6%의 세액공제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1.3%를 적용받을 수 있을 지는 개정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세부담이 자꾸 늘어나는 걸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활성화되어 세금에 대한 걱정 없이도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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