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재산 공동명의

얼마 전 조국 민정수석이 자동차의 공동명의를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동차에 대한 공동명의는 세테크측면에서는 아무런 영향은 없지만, 자동차보험료나 4대보험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조 수석께서 왜 자동차 명의를 공동으로 했는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부동산의 경우 단위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취득한 후의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 또는 양도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추가적인 거래에 따른 취득세 및 건강보험료의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럼 이번시간에는 부부간의 부동산 공동명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간의 재산에 대해서 공동명의를 검토해야 가장 큰 이유는 양도소득세의 절세라고 생각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결집효과라고 해서 양도자에게 장기간의 차익에 대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도자를 분리시키거나 양도기간을 분리시킬 수만 있다면 양도시에 결집효과에 따른 높은 세율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상속세 측면을 생각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간의 거래가 합산되기 때문에 고액자산가의 경우 10년 단위로 부부간의 증여계획을 세워두시면, 일반적으로 상속세 과세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부부간의 합산이 위헌판결됨에 따라 절세가 이루어질 수 있고, 누진구조를 가지는 재산세에서도 절세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장점으로는 단독명의 배우자의 단독의사에 따른 재산처분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동의가 있어야 처분이 가능하므로 처분절차의 번거로움이라는 단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취득을 하신 자산에 대해서 명의를 분산시키시려면 법무사를 통해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시기만 하면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으시므로 명의를 분산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증여 후 양도거래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게 되므로 증여 후 5년이내에는 절세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득을 계획 중인 자산이라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자체를 공동으로 설정하는시는 게 이월과세에 대한 양도세와 (주택인 경우) 취득세율 면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을 무조건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양도세와 상증세 및 종부세 등의 국세만을 본다면 공동명의를 통한 절세가 유리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세와 4대보험까지 고려한다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부동산에 대한 증여의 경우 교육세와 농특세를 포함한 취득세가 4%까지 발생합니다. 또한 피부양자로 인정되면서 부담하지 않았던 소득이 없었던 배우자에 대한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취득세와 계속적인 건강보험료를 고려하시면 때로는 공동명의가 불리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양도세와 취득세의 실익만을 단순비교하시고 공동명의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점을 뒤늦게 아시고는 건보료를 더 내고 건강도 나빠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부 기자들이 세금만을 주제로 글을 쓰다보면 검토대상에서 누락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금의 경우 과세대상이나 거래방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강화되는 취득자금소명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공동명의를 고려하시는 경우 신문기사를 통해서 성급히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맑은 가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맑은 가을 날씨처럼 기분좋은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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