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안녕하세요! 현영락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이 안정된 직장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자경농민에 대한 판단이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어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 있으니 8년간의 자경만으로 감면을 받고자 생각하셨다면 한번쯤은 더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경농지란 스스로 경작한 농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세법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인구 감소를 방지하고자 농업육성의 취지로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요건은 간단합니다. 재촌하여 8년간 자경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주거·상업·공업 지역 안에 편입된지 3년이내의 농지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읍·면 지역이 아니라면 해당지역의 용도지역을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재촌자경의 요건이 뭔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재촌이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에서 실제 거주하는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는 직선거리가 20km이내인 경우만 인정됐지만, 2012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게약에 관한 허가기준이 개정되면서 2015년에 세법에서도 해당기준이 일치됐습니다.


실무적으로 직선거리의 경우 포털사이트의 지도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측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에 대한 내역은 주민등록초본을 이용하면 최초전입시부터의 내역을 볼 수 있으므로 감면 신청시 필수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주지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전화요금, 전기요금, 인우보증서 등으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경입니다. 자경이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본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동일세대원(부인 등)이나 토지의 공유자가 경작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농민의 경우 자경의 판단에 어려움이 없겠으나,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자경의 판단시 농지의 면적, 연령, 농작물의 종류, 직업 등을 종합적을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다른직업이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이나 근로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 소득이 많았던 기간을 제외하고 8년간을 직접경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면의 한도는 1억원(5년간 총 3억원)입니다. 그러나 농특세가 비과세되므로 혜택이 그리 적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면을 희망하시는 경우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하시고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드시 양도 전에 세무상담을 받아보시고 양도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경농지 감면은 요건 충족에 수년이 걸립니다. 변화하는 세법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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