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현영락 세무사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반기업과 중소기업, 법인과 개인에게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세액공제 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공제율이 적은 점과 개인의 경우 연구인력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점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중소 법인사업자들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세액공제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제율에 따라 대상을 구분지어 보면 일반연구인력에 대한 비용인지 신성장동력에 대한 비용인지에 따라서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라면 당해연도 투자금액의 25%과 직전연도에 비해서 증가한 금액의 50%큰 금액 만큼 세액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단순히 급여와 상여금 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 사용자 부담분도 인건비에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혜택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장점은 단지 세액공제만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에도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세액감면의 경우 감면분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 정도는 발생하는데 농특세까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액을 0원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과하는 세액공제액만큼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벤처기업은 세액공제로 인해서 세액이 0원이라 중간예납했던 법인세를 3월 말 신고 할 때마다 전액 환급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인건비의 측면에서 전담연구원의 인건비의 경우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가 되므로 4대보험료에서도 절감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무리한 절세를 위해서 연구전담이 아닌 타업무 겸직 등이 밝혀지면 세액공제가 부인될 수 있고, 서면검토나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적법성 여부가 항상 확인될 수 있으므로 법과 실질에 근거한 절세를 지향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법과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너무 변해서 양도세 상담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금문제를 명쾌하게 풀어내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연구의 가치를 알고 올바른 절세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할 수 있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벌써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건강 챙기시고 8월의 마지막 주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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