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절세

안녕하세요 현영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절세에 좋은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노란우산공제 역시 금융상품 중의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기적인 자금운영을 생각하신다면 예금이나 적금 등의 재테크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이런 복잡한 상품보다는 가입절차가 간편한 상품들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이런 금융상품들이 가지는 중도해지시의 불이익 등의 단점을 떠나서 절세의 관점에서 노란우산공제의 장점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노란우산공제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소득공제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장기적으로는 단점에 비해서 장점이 훨씬 많은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주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사업주의 매년 소득세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폐업,질병,노령의 사유로 사업을 영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복리이자가 적용되는 최고의 재테크이면서 압류금지되는 자산일 뿐만 아니라 상해보험에도 무료로 가입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가입자격은 단란주점이나 안마업 등의 일부업종을 제외한 사업주만 가입 할 수 있는데, 법인의 대표자도 가입 가능하십니다.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제조·건설·운송업인 경우 및 기타서비스업(세무,회계,의료 등)은 50인 미만, 도소매·서비스업은 10인 미만일 때 가입 가능하며, 설계사나 케디와 같은 무등록 소상인들도 가입 가능하십니다.

가입 시 필요한 서류로는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신분증, 사업체의 원천징수 신고서(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의 납부명세서도 가능함),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입에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니 노란우산공제에 직접가입하셔도 되고, 거래하시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가입하셔도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니 방문하셔서 절세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납입 기간은 계약시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폐업 또는 본인의 계약해지시 납입기간은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내 임의해지시에는 원금손실과 공제받은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임의 해약만 아니시면 원금보장이 100% 되기 때문에 제가 장기가입자의 경우에만 추천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의 해약이란 별다른 이유 없이 변심하셔서 그냥 해약 하시는 경우이고, 그렇지 않고 혹시 폐업을 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라 할지라도 원금은 100%보장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결손이 아닌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세부담이 많아 고민중이시라면 시중금리를 고려했을 때 무조건 이익이라고 판단됩니다.


소득공제의 절세효과는 자신의 소득금액의 세율구간(6%~40%)에서 적용받는 세율과 지방소득세분만큼의 절세혜택이 발생합니다. 현재 노란우산공제는 4,000만원 이내의 소득자에게는 5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고, 1억원 이내의 소득자에게는 300만원을 한도록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습니다.(1억원 초과의 경우 200만원 한도)


그럼 절세 혜택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소득금액이 4,000만원이고 연납입액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세율구간은 15%이므로 지방세를 고려하면 16.5%의 절세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5월 소득세 신고시 825,000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소득금액이 1억원이고 연납입금액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율구간이 35%이기 때문에 지방세를 고려하면 38.5%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으로 1,155,000원입니다. 은행금리가 1~2%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최저세율이 6.6%인 것을 감안하신다면 작년에 일단 세금을 내신 사업자들은 적금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 경영학을 처음 공부했을 때 교수님께서 돈이라는게 물 같아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걸 막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세금이란게 없던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보니 그 혜택이 크더라도 그리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관심으로 나가는 돈을 조금이라도 막으실 수 있다면 사업이 더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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