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업의 세무


이번시간에는 학원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관련 용역의 제공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그러나 태권도학원은 면세이지만, 운전학원이나 수영강습, 체대입시학원 등은 과세인 점에서 교육관련이 반드시 면세라고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학원의 경우 현금매출의 비중이 높아 항상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인건비의 비중도 높고 직업교육이 아닌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도 어렵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학원업의 세무상 차이점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1. 부가가치세 의무

학원업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에 대해서 제공하는 지식과 기술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 그 밖의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도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합니다.


2. 신고일정

개인 면세사업자인 학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대신에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이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매달 10일까지 강사분들에 대한 원천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치원과 같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지만 합계표 제출의무가 있고,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3. 강사의 인건비

강사의 인건비는 학원 경비 중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달(또는 반기) 원천징수 내용을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강사는 크게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강의를 하는 사업소득자,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기타소득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의 가입의무가 있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의 의무는 없으나 강사료의 3.3%를 원천징수합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특강을 하는 강사가 있었다면 기타소득자로 분류되므로, 필요경비가 80%(개정안에 따르면 60%로 점진적으로 줄어듬)까지 인정되어 이를 공제한 금액에 22%를 원천징수합니다.


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학원업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하며 미가입시 수입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객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미발급에 대한 적발시에는 부가세와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와 함께 조세범처벌법상 5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스티커 미부착시에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학원업의 기장

복식부기 의무자(서비스업 등 7,500만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사용시에는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 개인의 경우 재무제표 등의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6. 관련법

학원에서 인정되는 경비는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까지입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교재를 판매하는 경우 관련법에 위배되므로 학원사업장과 별도의 사업장을 두고 서점업 등으로 등록하여 교재를 판매하여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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