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공동주택 등 취득세 감면

저번시간에 말씀드린 취득세 세율에 이어서 소형공동주택 등의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주택은 최저 1.1%에 매입하실 수 있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4.6%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로 인해서 임대사업자소형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해당조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러나 무조건 100% 감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감면은 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해당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를 부담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감면도 20% 만큼의 농특세 부담이 생기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은 읽기 복잡하니 제가 정리한 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주의하실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이나 기존주택의 매입을 통한 매입임대주택은 감면에 대한 해당이 없고 신규로 분양된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만 취득세 감면이 됩니다. 또한 임대목적이어야 하므로 소유자 본인은 전입신고를 할 수 없고, 임대주택으로 사용하였더라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의무기간(4년~8년) 이전에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매 또는 증여를 할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이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매매를 할 경우에 기존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 추징을 받지 않습니다.


요건이 충족 되신다면 감면 신청은 필수입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 아시죠? 감면을 희망하시면 60일 이내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세하기 참 쉽쥬잉~^^ 그럼 전 다음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Recent Posts

상호 : 일현세무회계사무소 | 대표자 : 현영락 | 사업자등록번호 : 247-01-00794 | 주소 : 경남 양산시 덕계로 30, 2층

Tel : 055-912-7015 | Fax : 055-608-6325 | E-mail : youngrakhyun@gmail.com

COPYRIGHT © 2017 YOUNGRAK HY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