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위한 절세방안


말복이 지나니 제법 지낼만해졌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듣는 빗소리가 좋아서 출근하자마자 에어컨도 켜지않고 창문을 잠깐 열어뒀네요. 이번시간에는 국세청에서 말하는 세금절약 방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년도 넘은 자료이기 때문에 원안을 토대로 현행 제도에 맞도록 제가 수정했는데, 읽어보시고 사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지출증빙을 챙기세요.


세금을 계산할 때 관련 지출이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은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액인 경우에는 되도록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으로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취하셨다면 비용으로는 인정 되지만 2%의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하고, 접대비로 1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을 초과하는 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전액 비용으로 불인정됩니다. 요즘은 많은 세무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세법상 적격증빙과 신고내역을 사후검증해서 소명요청이 많아지고 있으니 증빙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 현금 쓸 때는 꼭 현금영수증을 받으세요.


현금을 쓸 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 혜택과 필요경비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에는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용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통하여 발급받으실 있으며 연말정산 할 때 소득공제를 통해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지출증빙용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발급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ometax.go.kr)를 통해서 신청하면 우편으로 카드를 수령할 수 있으며, 10%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지 마세요.


흔히 자료상이라고 부르는 분들께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공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지면 줄인 세금에 비해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세무조사와 조세범처벌 등의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혹 떼려다 혹을 하나 더 붙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체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절대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 거래대금 지급은 금융거래를 이용하세요.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과 관련된 매입을 하는 경우 계좌이체를 통한 대금지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에는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할 때 매입한 사업자가 신청에 의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거래대금 지급에 대한 입증인데, 거래상대방의 부실로 위장·가공거래 판정에 따른 실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지 마세요.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므로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는 경우 과다한 세금이 실질사업자에게 부과될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명의사업자에게 부과된 국민연금 등의 4대 보험은 취소가 어렵고, 실질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본인의 재산상 큰 손해와 금융거래상의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을 지키세요.


세금을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반기신고가 안된 인건비의 경우 매달 10일에 신고가 이루어지며,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의 유형에 따라 간이과세자인 경우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의무를, 일반과세 개인은 1월 25일과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의무를 가집니다. 병의원이나 학원업과 같은 면세사업자인 경우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하며, 법인사업자는 1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서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개인사업자는 5월 31일(성실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가집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납부세액의 10% ~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손해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기장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지출이 많아지거나 경기(조류독감, 사드문제 등)에 민감해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신고도 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손이 발생하였더라도 이월결손금공제 제도를 통해서 향후 10년간 수익이 발생했을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금은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장부기장을 하지 않으면 과거에 크게 손해가 났더라도 손실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세지원이나 보조금 혜택을 찾으세요.


조세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같은 세액감면제도를 활용하면 납부세액의 감면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업상 어려움이나 납부금액이 과도한 경우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세금납부연기 제도 등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소득공제 혜택도 고려해보실 수 있고, 월평균급여가 140만원 미만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두루누리사회보험을 통해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60%까지 고용자와 피고용자 모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용증대세제와 같은 고용지원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목돈지원제도를 활용하시면 인건비부담에 따른 인력유출도 막을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상담을 하세요.


복잡한 세법을 짧은 시간에 이해하고 혼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세무사회의 무료세무상담을 통하거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번)를 이용하면 이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쉽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을세무사제도를 통해서도 납세자들의 상담기회가 많이 열려있으니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억울한 세금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영세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의 세무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세와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고충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과 다른 신고서의 오기 인해서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 중소기업에 대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해결했던 적이 있으니,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세금 절약의 한 방법이 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절세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다보면 언제나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에 대한 유혹이 많아집니다. 단기적인 효과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해 한해 발전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인해서 세무행정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과도한 증세정책, 빠른 전산화, 세무공무원 채용증가 등의 현재 상황들이 향후 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5년 전에 비해서 여러분의 손에 있었던 휴대전화기가 얼머나 개발됐는지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저는 미리 미리 합법적인 절세를 모색해 두시는 것이 장기적인 사업성공에 지름길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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