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세율

제가 작성한 지난 글들을 한번 보았더니 지방세 메뉴가 텅빈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너무 소홀했네요.. 세무사가 지방세도 아냐구요?? 지방세는 법무사가 내라고 하면 내고 시청에서 고지서 오면 내는거 아니냐구요??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양도와 상속, 증여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취득세 역시 어떤 형태의 거래인지에 따라서 세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방세 중 취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동산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동산의 경우 투자가 아닌 사용의 목적이 많으므로 세금이라기 보다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게 훨씬 편하죠.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 지식이 필요하다면 저는 세율감면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취득세의 기본적인 세율은 거래대상이나 거래형태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감면여부에 따라서 납부세액이 줄어들기도 하고 없어지기까지도 하죠.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우선 세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4%가 부과됩니다. 여기에는 상가나 오피스텔 또는 일반적인 토지의 취득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의 경우 3%를 적용해줍니다. 문제는 주택입니다. 주택의 경우 세부담이 발생하면 가격이 왜곡되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억원 이하의 주택은 1%, 9억원 이하 주택은 2%,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득세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세목들(교육세, 농특세)이 붙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1.1%~4.6%까지 더 차이가 발생합니다.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누군가로 부터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아무에게도 받지않고 원시취득을 할 수도 있겠죠. 상속받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2.8%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증여와 같이 상속 이외의 무상취득인 경우 3.5%가 적용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세율입니다. 하지만 과밀억제권역안 취득인 경우 과거 취득세의 3배를,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거 등록세의 3배를, 사치성재산(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등)인 경우 과거 취득세의 5배를 중과합니다. 중과까지 보면 너무 복잡하겠죠?? 경상도 지역에서는 중과대상이 많지 않으니 일단 생략하도록 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기본세율을 중심으로 취득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용 오피스텔의 투자가 매력적이라고들 하지만 취득세가 4.6%에 시세차익이 적은 반면 주택은 1.1%를 부담하는 대신 시세차익 또한 생각해볼 수 있으니 하나의 투자를 결정지을 때 단순하게 임대수익과 예상차익으로만 계산하신다면 목표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소형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특정한 대상이 절대적으로 세부담이 적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소형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과 구미에서 세무사 동료분들이 찾아오기로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네요.. 언젠가 뵙게 될 여러분들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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