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2017.08.02)


세법 개정안을 정리하겠다는 결심을 하였지만, 밀리는 업무와 폭염에 지쳐 일주일을 보내버리고 말았네요ㅜ_ㅠ 엄청난 양의 법령을 어떤 기준으로 발췌해야할까 진지하게 고민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로서 업무상 목적이라면 전부 요약 암기 해야겠지만, 홈페이지의 목적이 정보전달에 있으므로, 납세자인 고객님들의 입장에서 아시면 좋을 내용과 모르면 손해 볼 수도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방향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그러나 조문조문을 따져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매출의 증가가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지원제도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올라서 편의점업을 비롯한 많은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불경기에 어떻게 매출이 늘 것이며 그로인해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간절한 구직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지언정 상황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정책들이라 걱정이 앞서네요. 결국 내년부터는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목표로 인해서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대기업과 고소득자 및 양도소득자들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의 내용들은 2017년 8월 2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고용증대세제 신설

투자가 없어도 고용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해줍니다. 또한 다른 지원제도와 중복 적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1억원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또한 고용인원이 감소하는 경우 1인당 500만원씩 한도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3.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조정

전반적인 세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세는 3억원 초과시 40%, 5억원 초과시 42%를 적용하므로 다주택 중과세율과 지방소득세를 고려한 양도소득세는 68.2%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200억원 초과시 22%, 2000억원 초과시 25%가 적용되므로 개인과 법인 모두 경비관리에 신경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현행 7%에서 18년 5%, 19년 3%로 점진적으로 축소됩니다. 전산화되면서 세원포착이 잘 되니 신고세액공제의 축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2%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니 증여시기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복식부기의무자의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소득도 사업소득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따라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과세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납부세액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 고정자산의 관리가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6.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①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

도소매업 등은 15억원(현행 20억원), 제조업 등은 7.5억원(현행 10억원), 서비스업 등은 5억원(현행 5억원)으로 조정되며, 세액공제의 한도를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②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외감대상법인을 제외하고 소규모법인(상시근로자 5인미만, 특수관계 지분 50%초과, 부동산임대업, 금융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의 70%이상) 요건에 해당하거나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7.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개인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발급이 의무화 됩니다. 전자발급에 둔감하신 사업자분들의 경우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80%)을 유사한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 수준(60%)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료, 강연료, 자문료, 특허권 양도 등의 경우 현행 80%에서 18년 70%, 19년 60%로 점진적으로 축소되므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구분의 실익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9.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현행 연간 3%에서 연간 2%로 축소됩니다. 따라서 10년 보유시 30%까지 인정되던 장기보유공제가 3년 보유시 6%~15년 보유시 30%로 변경됩니다. 80%까지 적용되는 고가주택의 장특은 10년으로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 합리적인 특정한 기준이 있었다기 보다는 세원확보를 위한 꼼꼼하지 않은 개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예정이니 연말 개정안의 통과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으며 자산 매각일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1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변경

연간 감가상각비 800만원과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1000만원 한도로 적용되던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에 대해서 월할적용됩니다. 실무적인 부분이라 강조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자동차를 통한 경비관리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고 여겨집니다.


11.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인정

상증법상 시가 인정의 범위에서 감정가액이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평균가만 인정되던 것에서 하나의 감정기관을 통한 금액도 인정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8년 4월 1일이후부터는 감정평가를 통한 절세를 모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2. 주식양도거래에 대한 개정

①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의 조정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하던 현행기준에서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거래시 0.5%의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므로 법인대표님들께서는 신고의무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대주주 주식 양도세율 인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대주주의 범위는 작년 개정 사항으로써 18년 4월 1일부터4%이상 또는 보유액 25억원이상에서 보유액 15억원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대부분의 가족기업의 경우 지분율 기준으로 인해서 대주주에 속하기 때문에 범위의 개정은 별다른 의미가 없겠지만, 18년 1월 1일부터는 주식양도세율도 과세표준 3억원초과분에 대해서 기존 20%에서 25%를 적용하도록 강화되었으므로 법인주식매각을 고려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개인 음식점업자 면세 농산물의 경우 8/108에서 9/109로, 중고차매매사업자의 경우 9/109에서 10/110으로 확대됩니다. 음식점업을 영위하시는 개인사업자분들은 계산서를 꼭 받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외에도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 보완(납부능력 요건 신설, 공제한도 조정),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확대 등의 기타 주요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내용일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부분이라 홈페이지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비가오더니 엄청난 습도가 밀려오네요. 사무실 문을 열기가 무섭지만,, 시원해서 좋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꾸벅(- -)(_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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