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8.2부동산대책)

어느덧 8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참 많은 일이 있었던 하루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투기지역지정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세법 개정안은 187페이지에 달해서 단시간에 머리에 넣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네요. 개인적으로 중요 부분을 추려볼 테니 개정 법률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시면 안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정책 중 양산 덕계지역의 주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실만한 세법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명칭은 "실수요 보호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입니다. 키워드가 세개입니다. 실수요 보호, 단기 투기수요 억제, 그리고 주택시장 안정화! 그러므로 주택이 아니거나 실수요의 장기 투자이신 경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언제나 억울한 사람까지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방안의 취지는 잘 알겠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핵심은 대한민국의 국토 중 서울, 경기, 세종, 부산의 일부지역들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세 지역으로 나눠서, 해당되는 경우 LTV·DTI와 같은 대출규제에서부터 청약제한 및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불이익을 담고 있습니다.


양산지역의 경우 정관신도시와의 근접성으로 기장군 지역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부산지역(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에 주택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18년 4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및 비사업용토지에 준하는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2년보유 요건과 함께 2년 거주요건 또한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하셔야 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 2주택자 +10%, 3주택자 이상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부터)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부터)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로 일괄 적용(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

해당 방안에 대해서 한 야당에서는 10년째 계속되는 초저금리와 고령화에 따라 불안한 노후를 대비하려는 중산층의 투자수요 증가 등의 구조적인 원인을 간과한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이념을 떠나서 과도한 규제에 따르는 풍선효과와 나비효과로 인해서 처음 입안할 때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어려운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휴가철 갑작스런 소식에 다들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함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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