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세 신고기간이라 많이들 바쁘시죠? 왠지 스스로에게 하는 안부인사 같아서 맘이 짠하네요.. 저는 이제 신고서를 거의 다 접수시켰습니다. 사장님들한테 예상세액을 미리 말씀드리고 나니 마음이 좀 안정되네요ㅜㅠ 그래도 언제나 그렇듯 신고기한까지 절대로 긴장감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의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번 신고를 통해서 특히 음식점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매출에 비해서 증빙수취에 너무 무관심하신 것 같아 마음이 아프기도하고, 앞으로는 더 손해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글을 올립니다.

부가가치세의 기본을 설명하기도 전에 갑자기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언급해서 당황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직관적으로 아셔야하는 부가가치세법의 큰 틀에 대해서 우선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만든 가치에서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금액"을 법인은 3개월, 개인은 6개월, 간이는 1년에 한번씩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에서 강조드렸듯이 매출세액은 전부 내야 하는데 매입세액은 적격증빙에 의해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의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의 4가지만을 뜻합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4가지 형태의 적격증빙을 반드시 챙기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사장님들이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이 거래명세서는 적격증빙이 아니라는 점,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신용카드에는 체크카드도 포함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장님들이 어느정도 사업을 하시다보면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시다 보니까 바쁘기도하고 귀찮아서 면세사업자한테는 증빙(계산서 등)을 안받거나 까먹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다른업종은 소득세에서 손해보는 정도의 미미한 손해뿐이겠지만,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다릅니다.


이론적으로는 면세와 과세 거래 간의 누적효과라는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함이고, 현실적으로는 음식점업의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이기도 해서 개인음식점업자의 경우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임산물의 구입액의 8/108, 그러니까 약 7.4%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하죠.


대부분의 음식점업의 경우 면세로 구입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액수가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금액들은 고스란히 다음해의 소득세 신고시 경비로도 쓸 수 있으니 반드시 계산서를 챙기셔야 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공제율과 한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되고, 커피전문점이나 과세유흥장소 또한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므로 공제율의 차이는 있으나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니 음식을 팔지 않는다고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엄청난 양의 비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서는 휴대전화가 땅으로 떨어졌네요ㅜㅠ 전국 곳곳에서 침수피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재산상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을 빕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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