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관한 궁금증

저번 주에 할아버지 한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땅이 몇 개 있는데 증여를 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할아버지가 궁금해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증여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증여세를 아시려면 먼저 증여와 상속, 그리고 양도의 관계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는 살아생전에 내 것을 공짜로 누군가에게 줬을 때에 발생하며 세법에서는 이 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상속은 죽을 때까지 내것을 안주고 남았던 경우에 발생하며 세법에서는 상속세가 부과되구요,,, 마지막으로 양도는 살아서 대가를 받고 누군가에게 내것을 줬을 때를 말합니다. 이 때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죠. 요약하면 생존에 따라서 증여와 상속이 나뉘구요, 대가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증여와 양도가 구분됩니다.


그럼 이제 증여가 확실해졌으니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증여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이익이라고 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 하나 하나가 S전자의 전환사채, S통신사의 주식상장, H자동차의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들의 이슈와도 관련이 있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재벌이 아닌 서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까지 아셔야 할까요? 저는 세율 이외에 증여공제세대간 할증, 그리고 증여반환상속세와의 관계는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부양가족수에 따라 인적공제를 해주듯이, 증여세에도 증여재산에 대한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배우자에 대해서 6억원, 수증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5천만원, 그리고 기타친족간의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그룹별로 10년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니 10년마다 나눠주시면 최대 7억 1천만원까지는 세부담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자녀를 놔두고 손자녀들에게 증여하면 어떻게 되느냐구요? 세대간 할증이라고 해서 30%의 세액이 할증됩니다. 증여세 부담을 안하려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법에서 이런 장치를 해둔건데, 자녀가 이미 사후라면 손자녀에 대한 증여로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절세를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4대보험공단에서 재산으로 인식해서 보험료가 부과되거나 이월과세 규정에 해당되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증여를 했지만 돌려받아야 할 때는 증여반환이 적용됩니다. 증여반환은 신고기한 내의 당초증여와 반환시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구요, 신고기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당초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신고기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증여와 반환에 따른 증여가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항상 기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0일에 증여를 했다고 하면 1월 31일 부터 3개월이내인 4월 30일까지가 신고기한이므로 4월 30일 이전에 반환하시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현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와의 관계입니다. 증여는 상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아닌자에 대해서는 5년, 상속인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증여세의 세율이 10%~50%의 초과누진세율을 가지므로, 종합소득세가 합산되는 경우 금액이 커지는 것처럼 이 기간 이내에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었다면 상속세는 예상보다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일의 시가대로 평가될 뿐만아니라 5~10년의 기간이 지나면 합산되지 않으니 어쨌든 증여를 빨리하시는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증여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 신고세액공제가 있는 걸 놓쳤네요. 신고세액공제는 기존에 10%였지만 올해부터 7%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산출되는 세액에서 93%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정부에서 신고세액공제를 3%대로 축소한다는 정책을 밝혔습니다. 개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부담은 갈 수록 늘어나고 있으니 항상 세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라 정신이 없네요. 사무실 관리에 너무 소홀해서 어제는 신고를 의뢰하시는 분들께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마감기한이 있는 업무니 너그러이 이해해주십시오. 앞으로 좀 더 여유있고 성숙한 세무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무더위에 건강관리 하시구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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