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특례

개업 준비를 하느라 한달동안 포스팅을 전혀 못했습니다. 서울집을 정리하고 양산에 사무실을 마련하면서 경부선을 얼마나 왕복했는지 모르겠네요... 준비하는 기간동안 정말 많이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평생기억에 남을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네요. 오픈에 도움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주는 본격적인 부가세 신고기간이지요? 바쁘기 전에 짬내서 양도세신고서를 하나 쓸 시간이 나오네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인 1세대 1주택 특례입니다. 조문이 너무 길어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관적으로 해당령에 열거된 특례사유를 줄여보았습니다. 크게 7가지 정도의 사유로 압축이 되는데, 이번시간에는 오늘 제가 신고서를 작성한 대체취득에 따른 특례혼인에 따른 특례를 중점으로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요약작성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체취득에 따른 특례입니다. 대상은 국내1주택을 소유1세대가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국외주택이거나 1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헌집줄께 새집다오"의 심플한 컨셉이니 대체취득에서 주의하실 내용은 요건입니다. 요건을 잘 보시면 종전의 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주택(A)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옛날집을 1년이상 보유한 뒤 다른집을 사야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주택을 2년 보유해야 하니 두 조문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간이라면 비과세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혼인에 따른 특례입니다.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증가와 만혼과 재혼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주택소유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사고에 따른 혼인으로 인한 2주택에 세부담이 발생한다면 혼인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혼인에 따른 합가는 대체취득의 경우보다 조금 더 긴 매각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택을 보유하는 자이거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혼인에 따른 경우 남성의 주택이나 여성의 주택이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있지만, 혼인 후 5년이내 양도하면 된다고해서 양도하는 주택의 2년 보유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결혼예정자가 분양권을 가진상태에서 1주택자와 혼인하게 되면서 일시적 2주택으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의 주택 추가취득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혼인신고일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판단을 해야됩니다.


이외에도 동거봉양에 따른 합가나 상속에 따른 취득 또는 농어촌주택의 경우 등 해당 사유에 따라 3년에서 5년이내에 다른 특정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기간이 부여됩니다. 아래에 제가 요약해서 작성해 두었으니 해당 사유에 부합되는 기간요건을 꼼꼼히 챙기시고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서 비과세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폭염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고 짜증날 수 있는 시기이니 조금은 주변을 생각하고 여유와 긍정적인 자세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다음 글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대체취득

① 대상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② 요건 :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③ 특례 : 종전주택


2. 상속

① 대상 :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

② 요건 :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③ 특례 : 일반주택

④ 제한 : 공동상속의 경우

-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1st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nd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3. 합가

⑴ 동거봉양

① 대상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

② 요건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③ 특례 :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⑵ 혼인

① 대상

- 1주택을 보유하는 자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

② 요건 :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③ 특례 :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4. 문화재

① 대상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

② 요건 :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③ 특례 : 일반주택


5. 장기임대주택

① 대상

-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

-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함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② 요건 :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③ 특례 : 거주주택

④ 예외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용함


6. 비수도권

① 대상 : 상속받은 주택,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

② 요건 :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③ 특례 : 일반주택


7. 기타사유

① 대상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

② 요건 :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③ 특례 : 일반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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