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오늘은 경영지도사회에서 내일채움공제제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중진공에서 오신 실무자분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더니 제도에 가졌던 여러 의문들이 많이 해결되었네요.


많은 분들이 절세상품이나 제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행정력만 낭비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득지원 제도와 상품들 중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할 것들이 몇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과 같은 제도가 그것인데, 사실 저소득층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기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아 절세를 고민하시는 사업주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노란우산공제와 내일채움공제를 꼽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소득공제상품이므로 개인이 적용받는 세율구간에 따라서 실익의 차이가 나겠지만 1%의 저금리 시대에서는 결손만 아니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는 다음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고, 이번시간에는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에 있어서 가장 큰 오해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시행주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 대한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장기근속(2년)을 하는 경우 목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큰 개념은 내가 300만원을 적립하고 회사에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을 주는 겁니다. 정말 매력적인 제도죠??



이에 반해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사이즈에서부터 차이가 나죠?? 그래서 두제도가 이름만 유사하지 제도의 취지와 지원정도가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작정 가입하시는 것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에 대한 장기근속(5년)유도입니다. 그런데 누가 핵심이고 누가 비핵심이냐는 정도의 차이때문에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큰 컨셉은 이겁니다. 근로자가 1배수를 적립하고 기업이 2배수를 적립하면 1.56%의 복리이자와 함께 기업이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 손금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최소가입기간은 5년이고 최소가입금액이 2천만원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월 최소 약 34만원을 적립해야 합니다.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근로자는 약 11만원, 기업은 약 23만원을 60개월간 적립한다고 보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3배수 이상의 차익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세는 50%를 감면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굉장한 혜택은 맞습니다. 그런데 맹점은 이겁니다.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그리 큰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급여와 상여금이 이미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출은 기존의 급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직원에 대한 급여가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볼 때 내일채움공제의 실익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5%정도가 됩니다. 한마디로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싶은 인재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액에는 추가적인 세액공제혜택만이 있는 겁니다.


전 기존의 급여를 내일채움공제로 전환하여 세액공제의 혜택만 추가로 보겠다는 분들도 계실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개인적으로 중진공과 국세청이 이런부분까지 정교하게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식으로 접근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가입을 희망하지 않을 테니 현재 지급 중인 인건비 범위를 넘어선 사업주의 추가적인 지출 없이 세제혜택만을 바라는 건 제도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는 단편적인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다른형태를 생각해봤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현물복지보다는 현금지원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정급여의 상승은 퇴직금의 상승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경직된 급여 자체는 솔직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은 헬스장이나 자격취득지원 등의 복지제도를 통해서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러한 혜택자체를 온라인에서 할인결제 거래로 현금화하는 근로자들이 있는게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이렇게 결론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의 장기근속을 위해서 추가적인 금전지출까지도 고민하는 사업주의 경우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추가적인 지출자체가 부담스러운 기업들 중에도 어떻게든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사업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직원들이 현물복지제도에서 복지를 누릴 현실적 여유조차 없는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면 장기근속에 대한 복지제도를 내일채움공제로 설계해서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현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무적으로는 복리후생비가 너무 큰 경우 실제로 지출된 금액들까지도 접대성으로 판단되어 일일이 소명해야하는 번거로움까지 있으니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들이 좀 고생스럽긴 하겠지만 복리후생비를 줄이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도가 가지는 객관적인 팩트는 공식사이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본질이 뭔지 어떻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반영되어 있고, 4대보험에 관한 사항, 소득세에 관한 사항, 퇴직금에 관한 사항 등의 차이가 발생하니 참고사항으로만 읽으시고 디테일은 언제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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