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에게는 노동자 1명당 최대 15만원을 지원하고, 주 3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최대 12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퇴사한 직원이라도 근무기간 동안의 지원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고,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했다면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인상분에 대한 사업주 손실보전이 취지이므로 두루누리사업 등과 같은 다른 지원금에 비해서 소급하여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 사업주들이 4대보험 부담 등의 이유로 사업장성립신고와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지원금이 적용가능한 경우 실질적인 비용부담을 덜 수 있으며 인건비에 대한 세무적인 비용처리가 용이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②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18년 : 약 158만원, '19년 : 약 175만원)

④ 고용보험 가입

⑤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개인은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 기준) 등 제외

1.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에 대한 추가 지원

경영이 어려운 5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강화를 위해 월 지원금액을 노동자 1명당 15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기존부터 지원받던 사업주는 별도 신청 없이도 2018년 7월 지원금부터 인상된 지원금액이 소급적용받게 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11월 이후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2.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주

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소득 지원을 위해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게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3. 주 3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액 인상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저임금 노동자 지원 강화를 위해서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액을 인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2018년 7월 지원금부터 적용됩니다.


4. 재직 중 신청하지 못한 퇴사자도 지원

노동자의 자발적 퇴사 등에 따른 사업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노동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해당 근무기간 동안의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퇴사자용 신청서식을 다운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팩스, 우편, 방문 등)하시면 됩니다.

※ 소급 신청 가능 퇴사자

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노동자

-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고용보험 가입(적용제외자도 지원)

-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특수관계인, 비자발적인 퇴사자(고용보험 상실사유 23번 참고) 등 제외

② 위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2018. 1. 1.이후 자발적인 사유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③ 신청일 기준 휴·폐업한 사업주는 지원 제외


5.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사업주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여건이 현저히 악화된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지를 둔 30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도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전북)군산시, (경남)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울산시 동구, (전남)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6.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다만, 지원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하고, 30인 이상 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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