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세무일정(18년 3월)


매년 3월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2018년의 경우 31일이 주말인 관계로 4월 2일까지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세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신고가 끝나면 5월에서 10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신고업무에 대한 사후검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래에는 사후검증시 세무서에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들 중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이슈과 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법인의 경우 비용관리가 소홀하여 원인불명에 따른 가지급금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꼼꼼한 장부기장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 법인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비용이 있는 경우

-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 §19【손금의 범위】

2. 상품권 과다 매입 후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의 사용 여부

▷ 법인카드 등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업무목적 이외에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상품권을 접대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접대비를 계상하고 한도액 시부인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법인세법 §19【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25【접대비의 손금불산입】

3.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 등의 가족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인건비

-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 §19【손금의 범위】

4.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의 거래 적정 여부

▷ 실물 거래 없이 자료상, 세금계산서 발급위반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원가 등에 계상한 경우

- 관련 비용은 손금부인 후 소득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 §19【손금의 범위】

5. 업무 목적 이외 사용한 경비를 사업소득 지급 등으로 처리 여부

▷ 기업자금을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추하고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한 후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친족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 §19【손금의 범위】

6.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관련 손금부인

▷ 대여금, 기타채권 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처리하거나 관련 인정이자·지급이자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 대손금 손금부인

- 인정이자 익금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 인정이자 인금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 대여금, 기타채권 등으로 계상된 금액

-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 차변 합계액 전액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소득처분

* 법인세법 §28【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52【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88【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7. 임원퇴직급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세무조정

▷ 연봉제 전환 등의 사유로 지급되는 임원퇴직금에 대하여 지급기준은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별로 지급 배율을 달리 정하거나 특정임원에게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상여처분

* 법인세법 §26【과다경비 등이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44【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8.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 업무용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 운행기록 등 작성·비치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천만원(500만원) 한도]은 손금으로 인정

- 운행기록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 인정가능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27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2018년도 3월 세무일정]

3월 12일

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18.2월분

2. 인지세 납부(후납) - 2018.2월 작성분

3. 원천세 신고 납부(반기별 납부자 포함) - 2018.2월분, 2017.연말정산분

4. 근로·사업·퇴직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기한 - 2017.1~12월분

5. 연말정산 환급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 - 2017.연말정산분

6. 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 2018.2월분

3월 26일

1.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 2018.2월분

Recent Posts

상호 : 일현세무회계사무소 | 대표자 : 현영락 | 사업자등록번호 : 247-01-00794 | 주소 : 경남 양산시 덕계로 30, 2층

Tel : 055-912-7015 | Fax : 055-608-6325 | E-mail : youngrakhyun@gmail.com

COPYRIGHT © 2017 YOUNGRAK HY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