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필수 노무규정


안녕하세요! 현영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무업무를 잠시 내려놓고 노무업무에 관해서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노무업무의 경우 노무사들의 전문업무영역이지만, 실질적으로 세무사의 적절한 안내가 없으면 사업주들에게 정보전달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역시 노무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의 관점에서 사업주들이 가장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짧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업노무 규정에는 크게 7가지로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연차휴가대장취업규칙노사협의회규정, 평가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무관련 규정들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5인, 10인, 30인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노무업무의 바이블과 같은 근로기준법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의 소형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일부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와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과 평가규정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평가규정은 법적의무사항은 아니며, 근로자명부의 경우 30일 미만 일용직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필수규정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벌금이 500만원이므로 필수적으로 마련하셔야 할 것이며, 임금대장 또한 임금체불 사건 시 반드시 노동청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신고와 함께 급여대장을 보관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무관련 서류의 보관의무는 3년입니다. 그러나 임금관련 내역은 세금문제와 결합되기 때문에 최소한 소득세의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규정을 적용받으며,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노동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대장을 구비해야 하며, 1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취업규칙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규정의 노동청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임금대장, 연차휴가대장 등의 경우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두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지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의회규정과 같은 경우 전문적인 노무상담을 통해서 법률적인 이슈를 꼭 짚고 넘어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덧붙여서 임금과 관련된 세무이슈로는 임원보수지급규정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들로 인해서 법인들의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세무관점에서의 위 제규정들의 정비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사간의 문제를 보면 상처뿐인 다툼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발생가능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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