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가산세 및 감면배제



안녕하세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현영락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한국세무사회 무료세무상담코너의 상담사례입니다. 사업용계좌는 가산세와 감면배제가 되는 등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답변된 질문을 재구성하여 포스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제조업(2010년개업)과 부동산임대업(2016년개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이 각각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지연신고(2017년 8월)하였습니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와 제조업에 대한 감면여부가 궁금합니다.




A.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므로 임대업 사업장의 사업용계좌 미개설기간에 대한 가산세는 발생할 것이며, 제조업에 대한 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과-825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조심2010구288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제조업 사업장 외에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에 있어서도 기한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신청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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