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 절세 05



5. 양도소득세 관련


1) 거주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시군구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과 그 외의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년을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시 임대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합니다.

3)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취득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현재까지는 주택임대소득의 적발이 어려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정부 통합전산망을 구축해 3주택 이상자부터 임대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내 임대소득을 과세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임대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료 수입(면세 공급가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변화되는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다주택 규제강화에 따른 불이익에 적절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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