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불이익

법인에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발생하는 경우 여러 불이익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경우 상환이 되지 않는 경우 매년 법인세 증가와 함께 최종적으로 대표자 소득세 증가와 연결되어 큰 문제되고 있으며, 가수금의 경우에도 매출누락의심과 함께 부채비율악화로 이어지게 되므로 기업의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래에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한 불이익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정리방안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1. 가지급금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지출된 현금의 출처가 불명확하여 일시적으로 설정된 임시자산입니다.


⑴ 가공경비로 파악

국세청에서는 증빙없는 현금지출의 경우 가공경비 또는 대표자 인출금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세무조사시 가공경비로 판명되는 경우 과다경비에 따른 법인세와 가산세의 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대표자 인출금으로 판명되는 경우 상여금으로 보아 소득세와 가산세의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⑵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일단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3월말 법인 세무조정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이자비용 중 해당부분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⑶ 인정이자 익금산입

또한 해당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은 법인이 수익한 것으로 보아 세법에서 인정되는 이자상당액 만큼을 익금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에서 지급이자와 함께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⑷ 대표자상여 처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가지급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표자상여처분에 따라서 일시적인 대표자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가지급금의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법인은 경영상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가수금

가수금은 법인으로 유입된 현금의 출처가 불명확하여 일시적으로 설정된 임시부채입니다.


⑴ 매출누락으로 파악

국세청에서는 증빙없는 현금유입의 경우 자본금 부족에 따른 대표자 납입 또는 매출신고누락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세무조사시 대표자 납입으로 판명되는 경우 대표자에게 적절히 상환되거나 출자전환시키는 방법이 있겠지만, 매출신고누락으로 판명되는 경우 과소신고에 따른 법인세와 가산세의 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대표자의 납입이 아닌데 가지급금과 상계하거나 임의로 인출시키는 경우 상여금으로 보아 소득세의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⑵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만약 회사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대표자가 일시적으로 회사에 납입한 후 별세하신 경우, 상속금은 받지 못하지만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인들의 상속세 부담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⑶ 부채비율 상승

또한 가수금은 부채계정이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악화되게 되고, 은행의 대출이자부담이 많은 경우나 정부지원금사업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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